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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친양자 입양, 파양

일반입양

일반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창설적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 등 입양의 성립요건을 갖춘 후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입양 시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 후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양자의 파양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는 입양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되지 않고,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되며,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의 방법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완전히 종료되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는 제도로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며, 양부모의 경우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승낙(친양자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함)과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 입양절차를 진행할 경우 철저히 준비해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양자의 파양

일반 양자와 달리 친양자 파양은 민법 908조의 5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하는 것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사유>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친생자존부확인/친생부인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부모가 실제 부모와 다른 경우에는 친생자존부확인 재판을 통해 정정할 수 있으며,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녀인 경우 부부 일방은 친생부인의 소를 통하여 그 자녀가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존부확인 및 친생부인 재판은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친생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의 소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의 자녀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로 인지하는 것을 임의 인지라고 하고, 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강제인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는 유전자 감정 등을 통해 친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성본변경, 개명

성본변경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 기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 변경허가 여부 결정에 반영합니다.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명

개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개명을 하여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명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이란 등록부에 △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 등록부에 기록된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고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 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성전환자가 출생 시 등록한 성별을 정정하는 경우

「원 이혼소송센터」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경력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담당하므로 당사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최적의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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